1. 실시하는 목적 : 홍수예방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치산 치수정책을 꾸준히해온터라 4대강 유역에 홍수예방 능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홍수다발지역은 내륙산간 지대에 무분별한 개발로인한 홍수 사태 발생이지 4대강 유역에서 홍수발생 통계는 80년이후 전무 합니다
현재 4대강 유역 홍수통제는 낙동강 하구언 금강 하구둑 그리고 한강은 강변 정리와 홍수조절 통제기능인 댐등이 완벽하게되어있습니다
간혹 한강둑이 터저 물난리 나는경우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실공사로인한 문제일뿐 이런 부실부분은 보강 공사로 예방 할수있습니다
현재 4대강 유역홍수예방은 전혀 문제가 다른 사항입니다
차라리 강원지역 홍수 예방을 위해 토목공사를 한다 하면 이해할수있으나 4대강 유역은 어찌 대운하공사로 보여집니다
그 명칭만 바꾼것같군요 경인 운하로 물류수송을 하면 4시간 걸리지만 차량 이용하면 20분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비효율을 우리는 지금 단순히 경기 부양책으로 국토설계를할려고 합니다
반대의견
1.4대강 홍수예방
한국의 홍수다발지역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강원도뿐입니다 간혹 지역별로 부분적발생지역은 있지만 현재로썬 강원도(통계청 자료에의한것입니다)뿐입니다 매년 강원도 산간 지역에 무분별한 골프장등 페광등으로 사태가 발생하는것이지 4대강에서 홍수발생없습니다
2.4대강주요홍수통제기능
하천주변정리와 하구둑 하구언공사등으로 홍수통제기능이 완벽합니다 특히 한강은 상류에 댐(5개)들이 홍수조절을 효과적으로 하고있어 홍수예방에 큰 문제 없음을 주지의사실 입니다
이런문제도 다 강원산간지역에 홍수조절기능이 없어 한강에 영향을 미치는것입니다
3.4대강유역공사
제방 보강을 의미 합니다 제방보강 하면서 인근에 위락시설만들고 러브호텔 커피숍 골프장 보트선착장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별로국민위락시설을 만들자는것인데 환경문제와 농촌 의 농지 의 난개발로 주는 농경지 감소로인한 식량증산감소 즉 식량위기라는 주요문제로 직결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식량자급율이 22%에불과합니다
4.물부족현상
물부족을 극복하자는 논리는 방조시설과 댐 호수의 기능강화와 추가 공사와 농지의 수경화재배 방식으로
물부족을 이겨낼수있습니다 하천유역공사로 국토물부족현상 타개는 오판입니다 오히려 주변환경 오염으로 식수난에 치명적 요인만 증가될것입니다
5.논란발생배경
신문기사 인용합니다
정부의 발언중내용이 그 답입니다(4대강 하천정비가 의심받는이유)
정부는 올초에도 반대여론이 거세니까 우선 하천정비를 하고 다음에 운하를 추진하는
이른바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지금 입장은 그때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 명확히 해야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6.정부 정책추진
대통령이 건설 업자 출신이다보니 그런 부분에 확실한 구상을 하고있는데 현재 한국은 1992년 IMF당시보다 더 열악한 경제수준이고 그 회복가능성도 4-5년을 예상 합니다 이 시점에 국내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경기를 말하는데 이시점에 부동산경기가 살아난다고 보는 전망자체가 한심 한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금융위기로 내어논 정책이 새로운것은 없고 종부세 페지등인데 있는정책 없애버리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부세는 애시당초 없어도 될세제인데 위정자들이 국민돈 긁어모으려는데 이법을 만들었다는논리로 성립되는것입니다 즉 현정부가 경제위기에 내어논 정책은 지난 정책 페지또는 경감 뿐이지 새로운 정책은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정책은 대운하사업인데 이 사업이 미치는영향은 우리가 미래를 보아 토지난개발 농지 잠식으로인하 식량위기 환경문제 부동산가 상승으로인한 양극화현상 이런 임시 처방식의 정책은 위험요소가 많아 반대한다는것입니다
답변
1.목적
4대강 유역개발하여 홍수방지 기능과 환경보호 실업자 구제
2.효과
홍수 통제 기능강화 강 하저 개발로 환경보호 실업자 구제
3 패헤
환경오염 주변농지 개발로인한 농지 상실과 부동산가 상승 오페수 처리로인한 2차적환경오염사태
토목공사는 장비로하기때문에 실업자 구제에 큰 효과 없음 토지보상금에대한 각종 부패사례 발생
4.의문점
대운하 사업이 여론에의해 중단되자 이름만 바꾼 개발사업으로 의혹을싸고 있음 위 내용중 형광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