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정책 이대로 좋은가 ? ㅡ출처 : mbc라디오

2013/ 3 /8 (금) 후쿠시마 원전사고 2년, 우리에게 원전이란?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김익중 교수

작성자 : 우리는[worldnus] 작성일 : 2013.03.08 20:44

 

 

◎ 왕상한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일어난 지 꼭 2년이 됩니다. 지구촌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국내에서도 우리의 원전정책 이대로 좋은가,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원전사고로 돌아본 국내 원전 문제를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서균렬 > 안녕하십니까?

 

◎ 왕상한 > 동국의대 교수이신 경주환경운동연합 김익중 연구위원장 나오셨습니다.

 

◎ 김익중 > 예, 안녕하십니까?

 

◎ 왕상한 > 두 분 서로 인사하실까요?

 

◎ 서균렬 > 안녕하세요. 오랜 만입니다.

 

◎ 김익중 > 안녕하십니까?

 

 

◎ 왕상한 > 먼저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입장이 있죠. 두 분은 어떤 입장이신지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할까요? 먼저 서 교수님.

 

 

◎ 서균렬 > 일단 이건 호불호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찬핵반핵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사실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안핵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나온 말인데 핵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하자, 조금 더 나아가서 안심하게 하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당분간은 갈 수 있는 물론 이건 다리에너지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원자력에 굉장히 오랜 시간 종사했습니다만 방사성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장, 사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젠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작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심한 게 올 수도 있다,

적어도 이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차선이다,

좋진 않지만 우리가 당분간 안고 가야 되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젠가 굉장히 좋은 신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또 같이 경쟁에서 원자력이 밀릴 수도 있겠죠.

 

 

◎ 왕상한 > 필요악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서균렬 > 악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선악의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편하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버리면 많이 힘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왕상한 > 김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 김익중 > 저는 아주 명쾌합니다. 불필요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리에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런 역할을 맡고 있긴 하죠.

그렇지만 지금 그 역할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필요 없는 다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전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원전을 짓고 있고 앞으로 지을 계획이지만

전 세계 트랜드를 보면 전 세계가 그렇게 계속 우리처럼 그렇게 하고 있질 않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전 세계 핵발전소 개수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는 이런 산업을 당연히 사양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원자력은 이미 사양산업이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원전 개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IAEA 같은 국제기구는 지구상에서 50년 내에 원전이 다 사라지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새로운 원전 짓는 건 전 세계로 봐서 몇 개 안 됩니다.

1년에. 그런데 이제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멀게 생각하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재생가능 에너지는 핵발전소보다 거의 10배 정도를 매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쪽으로 전 세계는 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늦게 움직이지 않나, 아직도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에너지전환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에너지전환에 이미 돌입을 했고요. 선진국은 25년 전부터 에너지 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왕상한 > 예, 교수님 온화한 미소를 띠신 얼굴에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바뀌셨는데요. 원전이 그만큼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김익중 > 위험할 뿐 아니라 불필요하다는 거죠.

 

◎ 왕상한 > 그런데 한 가지 확인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원전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김익중 > 예, 그건 세계 통계입니다. 데이터 제가 컴퓨터에 다 들고 있습니다.

 

 

◎ 왕상한 >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전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 김익중 > 예, 그게 시대착오라는 말씀이죠. 전 세계에서 지금 원전을 수출하고 싶은 나라는 많습니다만 그걸 수입하는 시장은 정말 적습니다. 완전 덤핑시장인 거죠. 그래서 어느 조건으로 어떤 조건으로 수출이 계약돼 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만 보나마나 덤핑시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조건으로 아마 됐을 거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 왕상한 > 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요?

 

 

◎ 서균렬 > 일단 덤핑의 여부를 떠나 가지고요. 일단 이제 그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처럼 바로 당장 원전을 핵발전소를 팽개치고 신재생으로 갈 거냐, 이건 지정학적인 특징이 다 다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뭐 태양광, 풍력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하려고 볼 때 일단 우리가 땅을 필요로 하겠죠. 우리에게는 평평한 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 왕상한 > 산이 많고,

 

 

◎ 서균렬 > 그렇죠. 하나를 하려면 상암경기장 하나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풍광을 하려면 100배, 태양광이면 500배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좋습니다.

확보했다고 치죠. 산을 다 밀어 가지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바람, 바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북해이면 가능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평지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제주도, 물론 남해상도 있지만 여의도에도 있습니다.

 

여의도는 정치바람이라 전기생산이 잘 안되죠. (웃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는 땅을 설령 확보했다 치더라도 이렇게 바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다면 가능하죠. 만약에 미국이 사막에서 태양광 한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자원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장마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이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신재생을 개발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 개발하는 시간 동안에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당분간은 LNG가 됐건 석탄이 됐건 원자력,

 

 

 

◎ 왕상한 > 그런데 논점 가운데 김 교수님께서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양산업이다, 뭐 경제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 서균렬 > 물론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탈리아도 그렇게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전력망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축전지 한 다음에 전기값이 2배, 3배 되더라도 좋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이게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에서 경쟁력입니다. 경쟁력 있으면 살아남는 것이고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 왕상한 >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북한의 핵문제가 요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김 교수님 말씀처럼 경제적인 상황은 잠깐 접어놓는다 하더라도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핵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런 주장도 김 교수님 있죠?

 

 

◎ 김익중 > 그러면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시는 거죠?

 

 

◎ 왕상한 > 그걸 저한테 물으신 겁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 김익중 >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라는 게 핵발전 얘기입니까? 아니면 핵무기 얘기입니까?

 

 

◎ 왕상한 > 어떤 얘긴가요? 서 교수님.

 

 

◎ 서균렬 > 핵발전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게 말씀하시는 게 에너지안보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핵무장을 시도해야 되는 건지 이게 사실은 질문이 부정확하신데 만약에 에너지 문제라면 예를 들어서요.

 

신재생을 아직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단계니까 우리가 가스나 석탄이나 석유를 생각하면 부존량이 작지만, 예비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뭐 몇 달 안 가면 또 우리가 바로 화력발전이 다 꺼지겠죠.

그렇지만 원자력발전소 같은 건 그나마 낫습니다.

1년, 2년은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들어온 연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원전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바로 전기는 몇 달 아니면 끊어질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적어도 그런 점에서는 1년 이상 버틸 수 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만약에 핵탄두를 말씀하셨다면 그건 전혀 다른 말씀이 되고 핵재무장이라면 이제 동북아 핵도미노까지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거기까지는 아마 아니셨을 거라고 봅니다.

 

 

◎ 왕상한 >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제적 측면과 관련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에서는 원전이 증가하지 않죠. 하지만 개도국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원전수요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그 원전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게 된다면 수출경쟁력이 있다,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당시 정부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잘못된 건가요?

 

 

◎ 김익중 > 예, 잘못된 겁니다. 여기 그래프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라디오라서 보여드리지 못하겠는데 이게 전 세계 시장의 변화입니다. 지금 빨강 게 보이는 것, 이게 지금 핵발전 매년 신설하는 핵발전인데요. 보십시오. 거의 매년 핵발전 신설이 없어요. 2008년도 한 개도 안 지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여기 파란 거, 노란 거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인데 핵발전의 10배 이상 지금 매년 신설하고 있어요. 태양광은요. 지금 이제 숫자로만 말씀드리면 태양광은 매년 60%이상 성장합니다. 전 세계 성장률이 풍력은 매년 25% 이상 성장합니다. 핵발전은 마이너스 성장 중입니다.

 

◎ 왕상한 > 그렇군요. 지금 갖고 나오신 내용을 이제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세계의 발전현황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나오신 거구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원전, 태양광, 풍력에 지금 그 신설된 그 발전시설의 현황을 지금 가지고 오신 거죠?

 

◎ 김익중 > 그렇습니다.

 

 

◎ 왕상한 > 표를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풍력과 태양력이 월등하게 원자력보다는

 

◎ 김익중 > 원자력보다는 10배 이상 매년 신설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건 그리고 전 세계 통계를 보면요. 이미 재생가능에너지가 만드는 전기가 핵발전이 만드는 전기보다 많습니다. 이미.

 

◎ 왕상한 > 그런데 문제는 들어가는 그 비용에 관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 김익중 > 비용이 당연히 이 시장이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는 경제성이 없이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전 세계 60% 매년 성장,

 

◎ 서균렬 > 아직까지는 태양광과 이 부분은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 김익중 > 지원 필요합니다.

 

◎ 서균렬 > 자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 이상을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죠.

 

◎ 김익중 >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그런 정부지원을 이미 하고 있고요.

 

◎ 서균렬 > 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람이 불어주고 태양이 있는 나라면 괜찮아요. 그리고 땅이 있는 나라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바람도 없고요. 남해안 물론 있겠죠. 지금 보세요. 제주도 시범사업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했을 때보다 해체할 때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독일에 있는 태양광 풍력산업들이 왜 망해가겠습니까? 많은 산업이... 만약에 이게 맞다면 당연히 퍼져가야죠. 그런데 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정부가 지원을 끊는 순간 국민의 세금이 끊어지는 순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게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김익중 > 저한테도 발언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균렬 > 저는 기술을 따지는 게 아니고 기술은 언젠가 될 겁니다. 20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는 땅이 없다는 것이죠.

 

◎ 왕상한 > 무지하게 토론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 김익중 > 벌써 4번으로 넘어가셨는데요. 1번에서.

 

◎ 왕상한 > 제한된 시간에 짚어야 될 쟁점들이 많아서요.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우리의 현실적으로 볼 때 원전이 분명히 있으니까 안전 문제를 많이 걱정하시죠. 그렇죠? 납품비리 문제까지 나왔었습니다. 고장이 잦죠. 이 문제가 국민들은 참 불안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전, 서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시니까. 안전한가요?

 

◎ 서균렬 > 일단 기기 자체는요.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전한데 문제는요. 아시다시피 기기가 안전하다고 전체가 안전하냐, 아닙니다. 삼위일체입니다. 기계가 있고요. 사람이 있고 문화 또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표준원전, 신형경수로 다 웬만한 수준급입니다. 문제는 이걸 움직이는 사람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2/3 정도, 그건 뭡니까? 결국은 세 사람이 해야 될 걸 두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딘가 구멍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위조서류가 왔다갔다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절차가 무시되게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고장이 좀 더 날 수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전의 고장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특히 2008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았고요. 미국 같으면 프랑스 같으면 사흘 나흘에 한 번 꼴로 있습니다. 고장이라는 게. 당연하죠. 거기는 104기, 58기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한 달에 한 번 간격이었는데 그게 재작년에는 6개월에 한 번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러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물론 잘한 게 있겠지만요. 아직까지 커다란 대형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앞으로 우리도 사고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에 조금만 안전에 신경을 쓴다면,

 

◎ 왕상한 > 김 교수님께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또 하나의 쟁점이니까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전력수요가 점차 늘고 있죠.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점차가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전력의 부족현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랙아웃 문제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이 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실적인 대안이 있겠습니까?

 

◎ 김익중 > 예, 당연히 있죠. 많은 나라들이 그길로 가는데 대안 없이 그길로 가겠습니까? 이미 몇 가지 그 선진국들, 지금 원전을 탈피하고 있는 탈원전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는 원전을 한방에 다 없애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들 준비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없애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한 30년 계획을 잡고 없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탈핵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당장 올해 내로 23개 다 닫아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안을 마련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씩 줄이는 게 맞는 거다, 그리고 그길로 지금 가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프를 또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미 유럽은 25년 전부터 핵발전소 개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화력이 더 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매년 전기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 왕상한 > 왜죠?

 

◎ 김익중 > 해가 갈수록 매년, 그만큼 에너지를 아끼기 때문이죠. 에너지효율화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기수요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기수요 피크를 지난 겁니다. 일단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매년 전기요금을 올리질 않고 사실 지금 중국보다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전기 많이 쓰는 공장들이 한국에 막 오는 상황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전기의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데 탈핵 결정한 나라들은 모두 매년 전기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 왕상한 > 그런데요. 교수님, 좀 전에 대안과 관련해서 뭐 원자력이 줄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당장 이 사고를 겪었던 원전 제로를 선언했습니다만 다시 전력난이 심해지면서 재가동하는 분위기고 이제 재집권한 그 정부는 더더군다나 지금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익중 > 일본은 재가동 얘기하는 게 지금 당장 전기가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이미 2년 동안 핵발전소 2개 밖에 안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4개 중에 4개 터지고 48개 세워놓고 2개만 돌리고 있는데 전기 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수요관리를 하면 원전 몇 개 줄이는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서균렬 > 그건 좀 교정이 필요한데요. 일본하고 우리는요. 예비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00이 필요하면 140을 갖고 있어요.

 

◎ 김익중 > 서 교수님 예비율 얘기는 알고 있는데,

 

◎ 서균렬 > 아니 잠시만요. 100이 필요하면 140을 갖고 있는데 원전은 20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0이 다 죽더라도 20이 또 남는 겁니다. 40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시죠. 기껏해야 5~10정도입니다. 그런데 원전은 35%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점에서 나라별로 다른 것입니다. 독일이 다르고 대한민국 다르고 일본이 다릅니다. 세계가 사양산업이다, 글쎄요. 그건 나라별로 다른 것이죠.

 

◎ 김익중 > 나라별로 다르지만요. 우리나라처럼 원자력을 계속 추진하는 나라는 정말 드뭅니다.

 

◎ 서균렬 > 프랑스가 그렇게 했었죠.

 

◎ 김익중 > 전 세계 통계가 이렇지 않습니까? 프랑스도 58개인데요. 최근에 20개 정도 닫기로 결정했어요.

 

◎ 서균렬 > 아닙니다.

 

◎ 김익중 >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 서균렬 > 제1호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호기를 연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닫습니다. 그 설계수명이 40년인데 연장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 김익중 > 그건 특수한 경우고

 

◎ 서균렬 >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일단 경제가 이렇게 완전히 포화됐지 않습니까? 성장이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성장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전력상황이 많아서 원전이,

 

◎ 김익중 > 굉장히 오해의 소리가 많아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전을 지금 닫으면 경제성장이 멈추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 서균렬 >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치명타라는 것이죠.

 

◎ 김익중 > 방금 그런 뉘앙스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원전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나 경제성장은 계속 되는 겁니다.

 

◎ 서균렬 > 그건 뭐냐 하면요.

 

◎ 김익중 > 독일의 경우가 굉장히 유명한데

 

◎ 서균렬 > 우리나라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 김익중 > 독일도 성장하고 있어요.

 

◎ 서균렬 > 아닙니다. 성장 경제규모가 완전히 포화돼 있지 않습니까,

 

◎ 김익중 > 성장률 비슷합니다. 한국이나 독일이나 우리도 지금 저성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서균렬 >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사우디도 지금 원자력발전소를 짓습니다. 그쪽은,

 

◎ 왕상한 > 서 교수님, 그리고 김 교수님 잠깐 정리해볼게요. 사실 이 원전이 이제 그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짚어야 될 쟁점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원전이 정말 필요하냐 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 원전이 정말 안전하냐 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이 과연 하나의 산업으로 우리의 먹거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안보적 측면에서의 어떤 핵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 만약에 또 원전이 아니라면 그 대안은 뭐냐,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두 분께 이렇게 정리의 말씀을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새정부의 원전정책을 놓고도 대선과정에서 참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새정부가 소위 스트레스테스트라고 하는 것도 공약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인데요. 좀 짧게 두 분께 새정부가 이렇게 원전정책을 가져와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김 교수님께 드릴까요?

 

◎ 김익중 > 지금 박근혜 후보 당시에 공약을 했던 내용이 스트레스테스트를 한 가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월성1호기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테스트는 사실 전체 원전에 대해서 해야 하고요. 월성1호기처럼 수명이 다한 건 닫는 게 맞죠. 그래서 그건 좀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세계 전기산업의 트렌드가 어떤지 봐 달라, 모두 탈원전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IAEA마저도 원전은 50년 내에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래를 봐야된다,

 

◎ 왕상한 > 교수님 노래방 가시면 마이크 안 내려 놓으시죠?

 

◎ 김익중 > (웃음) 서 교수님이 말씀 더 하셨습니다.

 

◎ 서균렬 >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50년 있으면 원전이 없어진다, 사실은 그건 금시초문이고요. 결국은 이게 필요성에 따라서 지을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월성1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7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강도 시험을 거쳐서 안전성이 점검된다면 같이 갈 수가 있겠죠.

 

◎ 왕상한 > 참 중요하고도 무거운 주제여서 두 분의 귀한 말씀 충분히 듣지 못했는데요. 다음번에 다시 기회가 되면 좀 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2년을 맞게 되는데요.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원전의 어떤 의미와 필요성,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 그리고 동국의대 교수시죠. 경주환경운동연합의 김익중 연구위원장 오늘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