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의 정치과정

 

 

 

 

 

민주 사회의 정치 과정

 

 

 

 

 

 

 

 

 

 

 

 

민주사회는 ?

 

 

 

 

 

 

 

 

 

 

 

 

 

 

 

다수가 지배하는 사회이고

 

 

 

 

 

 

 

 

 

 

 

 

 

 

 

 

 

 

정치과정이란 ?

 

 

 

 

 

 

 

 

 

 

 

다수이다 보니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다른 것은 조정이 필요하죠

 

 

 

 

 

 

 

 

 

 

 

 

 

<활동1>의 연륙교를 건설하는데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죠.

 

 

 

 

 

 

 

 

 

 

 

 

 

 

안락사에 대해서는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지식채널e - 남겨진 논쟁) 

 

 

 

왜 생각이 다를까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해관계를 영어로는 ?

 

 

 

 

interest

 

 

 

즉 흥미, 관심, 이익

이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름을 인정하는 것?

 

 

 

 

다원주의 랍니다.  

 

 

 

 

비오는 날의

우산 장수와 나막 신 장수와

입장이 서로 다르듯이

 

 

 

156쪽 사진 - 

국회 앞에서 어떤 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데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정부나 국회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 

 => 다원적 이익의 정치화

 

 

 

 

집회나 시위와 같이  

뚯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목소리내는 것은

나쁘지요?

 

 

 

 

아니죠

이것 또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과정이죠

헌법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됨

 

 

문제는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겠죠?

 

그렇치 않은 경우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다시 돌아와서

 

어떤 사진인가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그 결과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까요?

 

 

 

 

 

갈등과 대립이 발생됨

 

 

 

 

=> 그 결과 ?

사회는 불안해 짐

 

 

 

 

반면

이를 잘 조정하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짐

 => 정치 과정

 

 

그럼

정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딜까요 ?

 

 

 

 

바로

 

 

 

 

정부죠

 

 

 

 

정부가 하는 일은 ?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죠

 

 

 

 

 157쪽의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정리해봅시다.

 

 

 

 

호주제가 뭐죠 ?

 

영상부터 시청하도록 할까요?

 

http://tvpot.daum.net/v/mRYUbtolDTQ$

 

 

 

호주를 중심으로

단 하나의 호적에

가족의 인적사항을 기록

 

 

 

문제점은 ?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개인 정보 누출

 

 

 

 

호주 승계 순위가

아들 - 딸 - 처 -어머니 - 며느리로

남자 위주로

 

 

 

 

엄마가 재혼하는 경우

-> 새아빠와의 성이 다르다.

-> 재혼한 엄마의 딸은 동거인으로 지냄 

 

 

 

 

반면

호주제 폐지에 반대 입장은 ?

 

 

 

 

* A와 B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로는 호적부 하나만 대조해 보면 되는데, 호적이 사라지면 그 몇배의 공적부를 대조, 추적하여 그 두사람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호주제에 대한 (다양한 이익의 표출)

 

 

 

 

그래서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고 (여론수렴)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여부를 결정

=> 호주제 헌법 불일치

 

 

 

의회,

호주제 폐지안에 대해 찬성

 

 

호주제 폐지 (정책결정)

 

 

 

호적등본 대신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로 발급 (가족관계 등록부)

 

개인 정보 공개 최소화 함

 

새아빠의 성을 다르도록 함

 

 

부부합의시 엄마 성 승계 가능해 짐

(정책집행)

 

 

하지만

 

정책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됨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발급을 받으려면 여러 장이고

발급 비용만 많아졌다(정책 평가)

 

 

 

이러한 문제점은

수정 보완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