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영상

 1. 생각열기

[대선 맞춤 씨리얼 정치수업] 개헌을 해야하는 이유? 개헌의 모든 것 1편

https://www.youtube.com/watch?v=jw4vu1OKTDE

 - 탐구활동  217쪽   ... 

정부 형태는 다양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절대군주제. 일당독제 체제로 나눠져있는데

국가별로 구분해볼까요?

G 20국가의 정부 형태

1) 의원내각제 -

 

유럽의 국가들과 터키 ,

아시아에서는 인도 (영국의 식민지), 일본

 

그외 오스트리아 (영국), 캐나다

 

 

2) 대통령제 - 미국과 남미 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 남아공

 

 

 

3) 일당 (공산당) 독재 체제 : 중국

 

현대 중국을 이해 하려면 공산당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 이ㅠ는 중국의 모든 권력은 당이 관리

왜 ?  그것은 현대 중국이 성립되는 역사적 과정에서 나타난 흐름때문이다.

우리 근현대사는 "정부수립 -> 국군창설로 우리나라는 국가가 정점에 있다.

하지만 중국은 ' 당 설립 -> 군대 창설 -> 국가 수립  1921년 공산당 창당 -> 27년 홍군 결성 -> 1949년 중국 수립으로

당이 먼저 결성되고 후에 국가가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http://blog.naver.com/xvsad/220648821124

4) 이원 집정부제(프랑스)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정부형태 ,

대통령과 총리간의 권력 분할 형태

....대통령에게 쏠린 권력을 나눠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평상시는 총리가  행정권을 ,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담당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가 절충된 제도로, 내란ㆍ전쟁 등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에는 총리가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의 권한만을 가지는 제도이다.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된다. 의회가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하원해산권을 갖지만,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원집정부제 [二元執政府制]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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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통령제

https://www.youtube.com/watch?v=DKL5r-GDW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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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  https://www.youtube.com/watch?v=uDj8oI_TtWc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

 

 

행정부는 의회해산권, 법률안 제출권

 

입법부는 불신임권

 

 

 

 대표적인 나라가 ?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왕은 있지만 통치는 누가 ?

 

영국 총리 ... 테레사메이 (Theresa May) 영국총리

* 참고로 영국인들은 입헌군주제  유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영국이 군주제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시행되었다.

대략 66 퍼센트가 왕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오피니엄 직원 제임스 크라우치 (James Crouch)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요즘 같이 정치적 불안정이 가득한 상황에서, 그래도 왕위가 제일 전통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시각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영국인들 중의 60 퍼센트 이상이 왕위가 영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72 퍼센트는 왕위가 영국의 대외 이미지 홍보에 이바지한다고 응답했다.

영국 왕세손비 케이트 미들턴이 입은 옷들은 금방 팔리며

영국 왕실과 관련된 곳들은 더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영국의 산업 중 세번째로 제일 큰 관광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영국 왕실이 가지는 홍보 효과가 있다고 미국 언론사 CNBC가 보도한 바 있다.

* 영국의 의원 내각제는 어떻게 시작되엇을까? ( 학생들이 만든 영상)  - 교과서 215쪽

 

 

영국 의회정치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5tEzTt9cJ6U 

 

 

 

 

 

4.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차이점

(Differences between Presidental System and Parliamentary System)

 

https://www.youtube.com/watch?v=EhNBb9s3KSA

 

 

 

 

 

1)  지도자 선출방식 차이

 대통령제는  =>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  / 선출 대통령은 국가와 정부의 수반이 됨.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민의 의원을 선출 => 다수의 표를 얻은 정당에서 대표를 선출 / 총리가 국가의 수반이 됨

 

 

2)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입법부로 부터 자유롭다. (독립적이다. = 분리)  주로 집행부를 담당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대통령의 집행 /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

 

 

의원내각제에서는 집행부와 입법부가 서로 연결 / 총리도  입법부의 일원

그래서 총리는 입법부와 함께 법을 제정하고 시행

장관들도 입법부의 일원

그러니 총리(수상)는 입법부에 의존

 

대통령제에서는 집행부와 입법부가 분리 => 법률집행에 많은 시간이 걸림=> 왜  합의하는데 시간이 걸림

하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법률이 비교적 빨리 집행 => 서로 연결

하지만 긴급상황에는 달라짐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독립적으로 지시 => 긴급상황에 비교적 빨리 반응

하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국무총리가 독립적이지 않다. 의회 절차가 필요

 

 

3)  임기

대통령제 임기  => 고정 => 보장=? 해임이 어렵다( 물론 탄핵소추권이 가능하지만)=> 정치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레임덕 대통령을 만들수 잇다.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많은 권력을 갖고있다.  독재 우려

 

총리 임기는 ? 고정 X ->  국민 불신임 투표로 총리를 해임시킬수 있다. 그래서 정치상황이 붏안정하다.

하지만 총리가 불신임 투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를 잘 들는다. => 레임덕 현상 방지

 

어느 제도가 더 나을까요?

 

국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두 가지 모두 쓸모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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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의 특징 ( 견제와 균형 , 장단점)

C. 3) 의회 해산권  => '식물국회' 처방 없나?  (2013년 12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48&aid=0000001794

대통령제의 특징

법률안 거부권   b.  https://www.youtube.com/watch?v=Mh5tvV9iQtE

 

 5,.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 요소 ?

 -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가능

 

대통령제에 국무총리 꼭 필요한가?   https://www.youtube.com/watch?v=wmvbIiwv9b4

국무총이, 장관 임명동의 => 인사 청문회

https://www.youtube.com/watch?v=LUAJykRBCas

좌석 배치도 9월 3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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