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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위안부

by 시경아빠 201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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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안부 협상 (위안부란 ? )

 

https://www.youtube.com/watch?v=8WRXGSI0Opo&feature=player_embedded

 

 

 

 

 

 

 

2. 위안부 애니메이션 = 소녀이야기

 

 

 

 

 

 

 

 

 

3.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피해자들의 상처. 10억 엔으로 대신 하련다

 

http://www.ajunews.com/view/20160810184002568

 

 

 

 

 

 

 

[한겨레 사설] ‘역사 정의배반한 위안부 굴욕외교

 

피해자와 역사 정의를 세우려 한 사람들은 분노하고 문제를 덮으려고 한 이들은 웃는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최종 해결선언 이후 모습이다. 1965년 한-일 협정에 비견되는 굴욕외교지만 정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은 위안부 문제가 제기될 때부터 해법의 핵심이었다. 정부는 이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렸다.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일본 쪽은 바로 법적 책임이 아님을 재확인했다. 단순한 책임과 법적 책임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법적 책임을 진다는 건 과거 전쟁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필요한 후속 조처를 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심판,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사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관련 자료 공개, 교과서 기술과 추모사업을 비롯한 재발방지책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만들 위안부 관련 재단에 10억엔(97억원)의 돈만 내면 된다. 이 또한 배상금이 아니라 지원금이다. 정부가 일본의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파는 격이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선언은 더 기가 막힌다. 스스로 알아서 입을 틀어막은 꼴이다. 중요한 역사적 범죄에는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 독일이 홀로코스트 문제에 대한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이행에 나선 지 오래지만 지금도 꾸준히 사과하고 필요하면 새 조처를 취한다.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머리를 숙인다는 게 원칙이다. 위안부 문제 최종 해결 선언은 한-일 협정에서 식민지배 관련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한 것의 복사판이다. 이 협정은 징용 피해자 배상 등의 문제에서 두고두고 족쇄가 되고 있다. 이제 오히려 일본에서 앞으로 한국 쪽이 딴소리를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가해자가 거꾸로 목소리를 높이도록 만든 게 이번 합의다.

정부가 서울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소녀상의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은 일본 쪽에 서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다. 시민권을 침해하는 월권이기도 하다. 위안부소녀상은 이미 세계 곳곳에 수십개가 있다. 아픈 역사를 성찰하는 지구촌 양심의 상징이 됐다. 정부의 약속은 이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사적 성격을 갖는다.

합의 발표 이후 일본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노골적으로 주문한다. 미국 쪽은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더 힘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는다. 이번 합의의 배경에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했으며 대부분 미국산이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안보협력 구도에 끌려가면서 위안부 문제 등 중요한 역사적 사안에서 명분을 잃고 재정적·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장 보수적이라는 아베 신조 정부를 상대로 현실적인 해법을 이끌어냈다고 강변한다. 그런 면이 없진 않지만 공보다 과가 훨씬 크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 위안부 협상 타결이 한·일 정상에 남긴 숙제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에 대한 국내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미흡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정도면 받아들일 만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반대의 시각도 있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못한 채 섣불리 최종적 해결을 선언함으로써 일본에 면죄부를 준 굴욕적 합의라는 것이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피해자와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 정부 차원에서는 ‘12·28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 타결됐는지 몰라도 피해 당사자와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보듬어 설득하고, 여론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내는 숙제가 남아 있다. 협상의 최종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박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발표한 담화에서 시간적 시급성과 현실적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인 만큼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 달라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어제는 외교부 1·2 차관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보내 설득을 시도했지만 왜 우리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는 거센 항의를 들어야 했다. ‘피해자들과 국민이 납득할 수준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건 박 대통령 자신이었다. 그런 만큼 책임감을 갖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국민의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박 대통령이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또 피해자 지원 재단을 일 정부 예산으로 국내에 설립하기로 한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남은 동안이라도 피해자들이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세심한 배려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문제 해결을 정부가 언급한 데 대해서는 특히 부정적 여론이 많은 만큼 이 문제는 전적으로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아베 총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몇 마디 말과 돈으로 다 해결됐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한국 여론의 역풍 때문에 그가 원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해결은 힘들어질 것이다.

‘12·28 합의에서 일본은 일본군 관여하에 발생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총리 명의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 만일 아베 총리나 일본 정부 관계자의 입에서 또다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망언이 나온다면 위안부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위안부 합의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도 반영돼야 한다.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