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시장에선 왜 소비자가 피해를 입나요? 깨어지지않는 가격

독과점시장에선 왜 소비자가 피해를 입나요?     지식 채널e - 깨어지지 않는 가격   http://blog.naver.com/wehuminmul/110159919179   세계적인 광산 업체인 드비어스사의 다이아몬드 독점 사례를 통해서 시장의 원리와 독과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드비어스사가 다이아몬들를 전량 구입 헤서 창고에 쌓아두고 공급을 조절 => 그 결과 가격이 상승             소인환·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역 통신료 인하 전쟁 불붙는다 (〈조선일보 3월 16일자 B4면〉) 오는 7월부터 KT·SK텔레콤 등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도 유선전화·무선전화·초고속인터넷·인터넷TV·휴대인터넷 등 여러 개의 통신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10% 저렴한 요금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10월부터는 시내 전화 사업자가 별도 허가 없이 이동 통신 등 다른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통신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규제정책 로드맵(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무선 통신시장이 하나로 통합돼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기사 중 일부 발췌).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여러분, 한 달에 통신비 어느 정도 쓰세요? 통계청 조사로는 한 집당 한 달에 13만원 넘게 들어간다는데요. 와!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니 앞으로는 전화나 인터넷 요금 등 통신료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 같네요. 만만치 않은 통신비가 버거웠던 제게는 희소식이네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가격이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배웠는데, 이번 경우는 정부가 가격을 어느 정도 결정하는군요. 왜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경쟁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시장   시장은 경쟁 정도에 따라 완전 경쟁시장, 과점(寡占)시장, 독점(獨占)시장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완전 경쟁 시장은 주식시장처럼 같은 상품의 공급자가 매우 많고,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애요인(진입장벽)이 전혀 없는 시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경쟁업체들이 많다 보니 자연히 공급자가 상품가격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죠. 반면 독점시장은 철도 서비스와 같이 1개의 기업만이 상품을 공급하며,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시장을 말해요. 따라서 독점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기사에 나오는 통신시장은 과점 시장으로 분류됩니다. 몇몇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며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을 말하죠. 따라서 과점시장에서는 진입장벽 그리고 기업이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모두 두 시장의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독과점 시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경쟁이 없거나 매우 적은 독과점시장에서는 완전 경쟁시장에서 볼 수 없는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독과점 기업들이 상품을 팔면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공급량을 마음대로 줄이게 되는 문제점이 있지요. 이럴 경우 독과점 기업들은 이익이 늘겠지만, 소비자들은 그만큼 피해를 입게 되죠. 둘째, 독과점 시장에서는 독과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못 들어오도록 진입 장벽을 쌓는 데 많은 돈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비용도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죠. 셋째, 분배 측면에서는 독과점 기업들에 이익이 몰리다 보니 ‘부(富)의 편중’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넷째,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좁아지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어요. 정부가 나서서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세계각국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독과점기업에 대해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의 자율적 힘만으로는 독과점시장의 문제점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독과점기업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최고 가격을 제한할 수 있고, 독과점으로 얻은 이윤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업들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춰 주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내에서 기업들 간의 자율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죠.   다시 우리나라의 통신시장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현재까지는 통신사업자들이 정부 규제 때문에 이동통신, 인터넷 등 각각의 서비스 영역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경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사에서처럼 지배적 통신사업자도 통합서비스를 싸게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이동통신시장 진입장벽도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서비스 영역에 있던 통신사업자 간에도 경쟁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소비자들은 보다 질 좋고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통신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여 과점에 따른 문제점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쉽게 배우는 경제 Tip>독과점은 왜 생길까?    기사에 나온 통신시장 이외에도 자동차, 가전제품, 전기 등 우리 주위에서 독과점 형태의 시장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독과점시장은 어떨 때 생겨나는 걸까요? 첫째,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을 증가시킬수록 생산에 들어가는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1개 혹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량을 모두 생산하는 것이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죠. 둘째, 정부가 특허권, 인허가 등을 특정 업체들에만 내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독과점기업은 법적으로 그 지위를 보장받게 되죠. 셋째, 어떤 기업이 다른 경쟁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덤핑 판매 등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 기업을 몰아내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경쟁상대가 없거나 적은 것이 자신들의 이윤을 높이는 데 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