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경제] `비정규직 보호법` 이란 무엇인가요

[틴틴경제] `비정규직 보호법` 이란 무엇인가요 [중앙일보]

비정규직도 2년 이상 근무하면
함부로 해고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기업선 인건비 부담 늘까 걱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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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너무 늘려 고용불안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기도 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받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한편에서는 억지로 비정규직을 줄이려다가 기업 부담이 너무 커져 비즈니스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틴틴 여러분은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를 앞두고 업계, 특히 백화점.할인점 같은 유통업계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걸 신문에서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정규직이란 무엇이며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먼저 비정규직이란 말부터 정리해 보지요. 기업에 취직해서 정년이 될 때까지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근로자들을 정규직이라 합니다. 별일 없으면 원칙적으로 고용이 지속되는 직원이죠. 비정규직은 이런 직원과는 달리 일정기간 회사와 계약해 일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회사가 그 사람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면 계속 일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꼭 급여를 적게 받거나 대우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어떤 게임 회사가 1년 정도 유능한 프로그래머를 써서 게임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지요. 기업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규직을 쓰면 급여뿐 아니라 각종 복지혜택도 함께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규직은 경기가 나빠져 직원을 줄여야 할 때에도 내보내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건물 청소나 경비 같은 단순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다른 근로자와 똑같은 급여에 승진.보너스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비정규직은 대개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에 휴가.복지 혜택이 적고 신분도 불안정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확연해져요. 1분기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8만5000원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이의 64.1%인 127만3000원에 그쳤어요. 여기에 퇴직금.상여금 같은 별도 혜택까지 감안하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비정규직은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를 당한 이후 크게 늘어났습니다. 외환위기 때 인원 감축을 포함해 뼈아픈 구조조정을 경험한 기업들이 경비를 줄이고 인력 운용을 유연하게 하려고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기 시작한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이 많아지면 기업 입장에선 당장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잘릴 수 있다'는 고용 불안심리와 저임금 구조로 사회적 위화감이 생깁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통합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또 살림이 쪼들리는 비정규직이 지갑을 닫는 바람에 내수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적극 나서게 됐어요. 그 결과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한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일을 하고 노동 강도가 같다면 임금.복지 등 면에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달부터 어떤 회사와 근로 계약을 한 비정규직이 2009년 7월까지 계속 일하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일을 하는데 '당신은 비정규직이니까 월급을 적게 받고, 휴가도 짧게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법안은 지난해 말 간신히 국회를 통과기까지 논란이 뜨거웠어요.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에서는 기업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불만스러워했지요. 노동단체에서는 이 법안이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는 데 미흡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선의 와 달리 오히려 이 법안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가령 기업들은 '2년 이상 일하게 하면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2년이 되기 직전 이들을 내보내는 방법을 쓸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걱정은 이미 일부 현실화되고 있어요. 일부 유통업체가 비정규직인 매장 계산원(캐셔)을 다 내보내고 용역 직원을 쓰려고 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기업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을 특정 직군으로 묶어 기존의 정규 직원과 급여.승진 체계에서 차별을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로서는 '허울 뿐인 정규직화'라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고용은 보장해주겠지만, 단순 업무를 하는 이들을 기존 정규직원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이렇듯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의 입장이 틀리고,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비용 같은 함수관계가 복잡해 칼로 무 자르듯 없애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 묘안은 없을지 틴틴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현상 기자

 

 

 

 

[틴틴경제] 비정규직이란 [중앙일보]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인력공급업체서 파견된 근로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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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란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용어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예요. 다만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것이지요. 정규직이란 대개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하루를 온전히 일하며,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 요건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도 이 세 형태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들 용어를 간단히 살펴 봅시다.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흔히 계약직.임시직.일용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으로 짧은 근로자입니다. 파트 타임 근로자 등이 그 예가 됩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파견(공급) 업체에 고용된 뒤 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파견돼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하는 직장 소속이 아니라 파견업체 소속입니다. 파견회사는 근로자가 일하는 직장한테서 사람을 소개해준 대가를 받고 이 중 일정액을 근로자에게 월급으로 줍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용역이나 사내 하청도 넓은 의미의 비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특수고용직은 레미콘 기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처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입니다. 사업주와 계약을 한다는 점에선 근로자입니다만,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손님한테서 직접 요금을 받는다는 점에선 자영업자입니다.

비정규직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노동계와 정부가 내세우는 비정규직 규모가 다릅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올 초 비정규직 규모를 577만명 정도로 집계한 반면 노동계는 이보다 300만명 많은 850만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어쨌든 비정규직이 해마다 늘고, 이 때문에 사회양극화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현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