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본인과 부인의 누드 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미술교사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 인디 밴드 멤버들은 TV 공연 도중 알몸을 보여주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예술적 표현이냐,  외설이냐 ?

외설과 예술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일반적으로 외설이 직접적인 노출을 감행한다면

예술은 은유와 암시같은 간접적인 표현을 활용한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알몸 사진을 올린 중학교 미술교사에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음란물 여부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표현물을 보는 사람이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한다. 김씨의 사진은 보통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킨다.”며 유죄로 판결.

그러나 예술계에선 “다양한 창작물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소통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민주주의 방향과 배치되고 시대를 역행한 반 문화적 판결”이라고 주장 했다.

    

표현의 자유란 ?

생각의 자유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천부인권이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사상.양심.학문. 예술 등 정신 활동을 표현할 자유를 갖는다.

표현의 형태는 토론. 연극. 방송. 음악. 가요 등을 포함해 소설. 시가. 그림. 사진. 조각. 서예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조항

민주 사회에선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에 속한다.

우리나라 헌법(21조와22조)에선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와 학문. 예술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이유 ?

개인이 자기를 실현하려면 정신 활동이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 지식을 증진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데는 공개토론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게다가 사회 구성원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하며,

진보와 보수 등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균형을 잡으며 안정적인 발전을 꾀하는데 필수적이다.  

어디까지 허용될까?

표현의 지유는 개인의 명예.인격.초상권 등과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이처럼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어떤게 우선할까?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제한하고 있다.

외설물이나 비윤리적 표현물이 사회의 도덕관념과 부닥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음란물 등 유해 매체는 철저히 규제한다.

국가의 이익과도 어긋나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우리 나라 국가 보안법(제7조)은 국가의 안전과 자유 민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반국가 단체를 찬양.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을 이롭게 하는 표현물을 갖고 있어도 안된다.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8,19조에선 ‘사상.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 국가안보.공공질서.공중보건.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라에 따라선 다른 인종이나 동성애자를 비하하거나 여성에 대한 폭력적 표현 등을 인권 침해로 보고 규제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라도 헌법상 과잉규제를 할 수 없다. 규제 기준이 법률에 명시돼야 하고, 최소 규제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또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사상. 의견 표현을 사전에 심사해 억제하는 검열 행위는 금지된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 안보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때도 ‘국가 안보가 진정 위협받을 때’로 한정하고,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명확히 정하도록 선언했다.  

생각 키우기

1.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2. 인간의 정신 활동의 결과인 표현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는 대로 들어보세요.

3.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등 과거 우리나라에선 정치나 사상, 종교적 이유로 금서가 된 책이 적지 않아요. 이들 책이 금서가 된 이유는 각각 무엇인가요?

4. 우리 사회에서 법 외에 표현의 자유를 막는 요인들은 뭘까요?

5. 묵비권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권리인가요?

 ☞ 표현의 자유에는 의사 표현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6. 청소년 보호법(제10조)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유해물의 기준은 어떤가요?

7.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연령등급제(5등급)을 실시하고, 방송위원회는 방송 내용을 심의해 위반 사항을 징계합니다. 이들의 활동이 표현의 자유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8. 미술 교사의 누드 사진 음란물 판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떤지 1000자로 정리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