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리

 

민주주의 근본 이념은 ?  인간존중

 

인간 존중을 뒷받침하기위한  여러가지 제도 =>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1, 국민주권 (國民주권)  =>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은  ?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않고 통치할 권리 =>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지님

 

그런데 과거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던 시절이 있었지

=> 일제강점기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주권은 있는 것일까?  혹시  ...

 

 

우리나라의 최고법은 ?  헌법 1조2항에도 국민주권의 원리가 담겨져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노래 =>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8824978&q=%ED%97%8C%EB%B2%95%EC%A0%9C1%EC%A1%B0%20%EB%85%B8%EB%9E%98

(5분)

 

영화 변호인을 아시나요 ?   

고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의 모습을 영상 제작 한 것인데 

영화 대목 속에서도 헌법 제1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실까요? (5분)

 =>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67291797&q=%ED%97%8C%EB%B2%95%EC%A0%9C1%EC%A1%B0

 

 

헌법 제 1조를 읽는 세가지 방식 =>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67291795&q=%ED%97%8C%EB%B2%95%EC%A0%9C1%EC%A1%B0

 

 

 

이번에는 ebs - 지식채널 e - 헌법 제 1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나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5분)

 

 

 

 

2. 국민자치의 원리 - 국민이 주권을 갖고 스스로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  한울중학교 학생들이 주권을 갖고  한울중학교 학생들 스스로가 다스려야한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한다는 것

 

 

   자치방식에는 두 가지가 존재

  하나는 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 => 직접민주정치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대표를 뽑아 그들이 정치를 하는 것 => 간접민주정치 제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학급 대표나 학생회장을 선출,  => 직접 선거방식

여러분이 뽑은 학급회장들이 대의원회의에서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간접 민주 정치 방식

 

어떤 것이 좋을까 ?      

오늘날에는 대부분 나라들은 어떤 민주 정치방식을 더 선호할까요?

 

 

 

 

3. 입헌주의

 

 입헌 = 우리 나라의 최고 법(법중의 법) 인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입헌정치)

 

헌법은 뭘까요 ?   국민의 기본권 (인권)과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를 규정

 

예를들면 헌법의 기본권에는 인간 존엄과 가치 추구 (행복 추구권),

평등권과 자유권 (신체, 거주이전, 양심, 종교...),

사회권에는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잇는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참정권,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잇는 권리 (청구권)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 헌법 전문 => http://ebs.daum.net/5minutes/episode/26733 

 

 

참고로 우리 헌법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제헌절

 

 

 

 

 

4, 권력분립 (= 삼권분립)

 

국가 권력 (입법 , 행정, 사법부)를  나누어 놓자

 

왜~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면 기본의 기본권이 침해 될 수 가 있다.

 

 

 

 

 

국회의 구성과 기능 => http://ebs.daum.net/5minutes/episode/26725 (5분)

 

행정부의 구성과 기능 => http://ebs.daum.net/5minutes/episode/26727 (5분)

 

공정한 재판 => http://ebs.daum.net/5minutes/episode/26726

 

헌법재판소 => http://ebs.daum.net/5minutes/episode/26722

 

 

 

212쪽 - 탐구활동

 

<자료 1>

 

가)   나의 한 표가 국가를 만드는 거야 - 국민주권리의 원리  ....      를 자료 2에서 찾으면 헌법 제 1조 

     국민주권리의 원리  ....      를 자료 2에서 찾으면 ....헌법 제 1조 ...   

 

나) 저는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있어요

    =>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 ...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 ...  대표(국민)에 의해 나라가 다스려 진다.

    -> 국민 자치의 원리  ... 헌법에서 찾으면 제 41조와 72조

 

 

 

다) 나의 권리를 잘 알고 지키고 싶다면 먼저 헌법을 알아야 해  

    => 헌법을 통해 민주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 입헌주의  (헌법 10조)

 

 

라) 교육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국정감사 ...    ,  특정 사안이 발생 => 국정조사를 실시

    => 국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실시  => 권력분립의 원리  (헌법 40조, 66조,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