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이 말하는 배춧값 폭등원인>

<'PD수첩'이 말하는 배춧값 폭등원인>

2010. 10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MBC 'PD수첩'은 19일 밤 11시15분 방송에서 '요동치는 배춧값, 불안한 유통구조'라는 제목으로 배춧값 폭등의 원인을 파헤친다.

   추석 이후 배춧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배추 한 포기당 가격이 1만5천원을 기록, 건국 이래 최고가를 경신했다.
현재 배춧값은 조금씩 안정세로 들어서고 있지만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중이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농지부족설, 중간 유통업자의 폭리설, 대형마트의 사재기설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한다.

   이렇게 다양한 '설'이 등장하는 것은 단지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저하로 보기엔 배춧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제작진이 현지에서 만난 배추 생산자나 유통업자는 한결같이 "배춧값은 폭등했지만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생산자는 "고랭지 배추를 수확하기 전에 이미 포전거래를 통해 산지 수집상에게 배추를 팔았기 때문에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산지 수집상은 "배추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포전거래는 파종 직후에 평당 일정금액을 받고 산지의 중간유통인에게 배추를 넘기는 계약을 말한다.

   제작진은 배춧값 폭등의 원인을 파헤치며 유통과정에 구조적 모순이 있음에 주목했다.

 

유통 구조는 생산자 -> 도매시장 법인 ->경매->  중도매인 -> 소매상 ->소비자로 이루어짐  
그러나 경매과정에서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경맿기 위해 시장에 물건을 내려 놓고 경매후 다시 물건을 실어 내려보내는 과정에 발생되는 비용과 경매 수수료 비용들이 발생되어 배추값 인상을 부추긴다.

 

* 경매를 하려고 시장에 물건 내려놓고 경매하고 물건 
   1994년 개정된 농안법(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추, 무, 상추 등 주요 농산물은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경매를 거치게 돼 있는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한 곳만 해도 작년 한 해 수수료가 1천200억원에 이를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취재 결과 실제 경매 없이 경매를 한 것처럼 기록만 조작해 도매법인이 수수료를 챙기는 허위 경매도 행해지고 있었다"며 "요동치는 배춧값의 이면에 후진적인 농산물 유통구조가 숨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작진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일본에서 활성화한 직거래 시장이다. 일본 역시 올해 이상기후로 흉년이 닥쳤지만 배추 대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채소 생산액의 25%가량이 소비자에게 늘 일정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직거래 시장이 활성화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작진의 분석이다.

   제작진은 "일본의 직거래 시장은 생산자인 농민이 수요만큼 생산량을 미리 결정하고 그것에 맞게 가격을 직접 책정한다"며 "직거래 시장이 활성화하면 농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현재의 거래 시스템보다 큰 만큼 농민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