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

 

 

 

 

 

시장가격의 역할(기능)은 ?  

 

 

1. 신호등이다.

 

 

비싸면 덜 사고 싸면 더 산다.

 => 가격을 보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할 지를 결정한다.

 

 

 

2.

=>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경제주체들은 경제 원칙에 따라 행동

 

 

경제원칙은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원이 배분이 되어진다.

 

 

 

 

그런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경우

=> 이를 시장의 실패라고 함

 

 

 

 

 

 

 

 

 

 

시장의 실패 1. 불완전한 경쟁

 

 

시장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자유로운 선택과 자유로운 경쟁) => X

 

 

 

예) 독과점

 

 

지식채널 e - 깨어지지 않는 가격

 

http://ebs.daum.net/knowledge/episode/7936

 

 

 

 

 

 

 

 

 

불공정한 경쟁의 최근 사례

 

 

최근 남양 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전화로 폭언을 한 내용이 녹취되어 사회 문제가 되었죠.

  

 

“ 죽기 싫으면 받아 ”

“ 버리던가 아니면 망하든가 xxx아 ”

“ 당신 얼굴보면 죽여버리고 싶어 ”

“ xx같은 xx야 ”

 

 

 

 

 

 

 

왜 영업사원이 대리점 주에게 폭언을 했을까요?

 

 

 

 

물건을 떠 넘길려고

 

 

 

 

 

 

그외 갑의 횡포

 

-  유통기한 임박 제품 떠넘기기

- 떡 값'요구하기도

 

 

 

그래서  

소비자들이 반란

 

 통쾌 상쾌 명쾌

 

쾌 쾌 쾌

 

 

 

 

 

관련 동영상 시청

우리 시장에서 어떤 불공정한 행위들을 하고 있을까?

시장에서 생긴일 (지식채널)

http://ebs.daum.net/knowledge/episode/23325

 

 

 

 

 

이와 유사한 사례로

박지원이 쓴 소설이 있는데 ...  ????

 

 

 

 

 

 

 

 

 

 

 

 

바로 허생전이죠

 

 

 

 

어떤 내용이죠

 

가난한 선비였던 허생이

공부만하고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고 아내가 구박을 하자

부자에게 돈 만 냥을 빌려 안성으로 내려가 

과일을 싹쓸이 하죠  

그 결과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이제 독과점에 대해 이해가 되었나요 ?

정리해 봅시다.

 

 

 

 

시장에 하나의 공급자가 있는 경우 ? 

독점

시장에 소수의 공급자가 있는 경우는 ?

과점

 

합쳐서 독과점입니다.

 

 

 

 

 

 

독점의 문제점은 ?

이들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과 생산량을 조절

 

 

그 결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점입니다.

 

 

 

 

 

과점의 기업도 소수의 기업들이 

가격을 얼마만큼 올리자고 합의

 

=> 입맞춤 => 담합

 

 

* 물론 독점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 2. 외부효과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 인 경우

=> 이로운 외부효과

-인 경우 => 해로운 외부효과   

 

 

 

 

 

예)  꽃가게를 지나가면서 꽃향기에 흠뻑 취할 때

 

 

 

라일락 꽃향기를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 우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eisclean&logNo=60179875784

 

 

 

 

반대로  해로운 외부효과는

 

 

공장에서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경우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

 

 

 

 

 

외부효과의 문제는

 

 

 

+ 와 - 중에서 어는 것이 더 많을까요?

 

 

해로운 효과가 더 많다는 것이죠

 

 

 

 

 

 

 

 

배움너머 - 꿀벌 연쇄 살인사건

http://ebs.daum.net/beyond/episode/7334

 

 

 

 

 

 

 

 

 

 

 

 

시장의 실패 3,   공공재의 부족

 

 

공공재란 ?

 

국가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잇는 재화를 생산  

예)

 

 

 

 

 

 

 

국방, 치안, 도로, 공원

 

 

특징은 ?

민간  기업에 의해 공급되기가 힘들다

 

 

왜 !!!

 

돈이 안된다

 

 

 

공공재 생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감 ->

 단기간 이윤 창출이 힘들다.

 

 

 

또한 공공재는 공짜 로 대가를 비불하지 않는다

->  무임 승차의 문제가 발생

 

 

무임 승차가 뭐져

차비를 내지않고

차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재를 사용하면서 비용을 내지 않고

공짜로 이용하려는 것    

 

 

 

 

시장의 실패 4. 형평성의 문제

 

시장경제는 효율성을 추구

(최소의 비용, 최대의 편익 추구

-> 더 많은 것을 갖기위해 경쟁

-> 빈부격차가 발생 

= 불평등 문제가 발생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

(교과서 216쪽)

 

 

1. 불공정한 경쟁 해결방안

 

=> 공정한 경쟁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관과 법을 마련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법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외부효과의 문제점은 ?

+ 보다 -가 많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긍정적 외부 효과 에 대해서는 ?

=> 보조금, 세금을 감면

=> 생산성을 향상

 

 

예) 맑은 공기를 만드는 삼림의 소유주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

 

 

 

부정적 외부 효과에서는 ?

 => 조세(=세금) 부과 

=> 생산량을 축소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

 

지식 채널 - <탄소 시장> 시청

http://ebs.daum.net/knowledge/episode/23286

 

 

 

 

 

 

수업 시간이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를 찾아봅시다

 

한 친구의 열공으로

반 성적이 올라가 반 전체가 상을 받았다.

 

수업 시간에 몇몇 친구들이 장난을 많이 쳐서

단체 기합을 받았다.

 

 

 

 

3. 공공재의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

 

공공재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민간기업은 기피 (돈이 안된다)

 그래서

정부가 생산 하거나

또는 민간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공재(국방, 치안)와

사회간접자본(도로, 항만)을 공급

 

 

민자고속 도로라고 아시나요?

춘천, 천안 -논산 고속도로

영종공항 고속도로 등이 있는데요

 

문제점은

고속도로비가 정부가 건설한 것보다 비싸다는 점

 

 

********************************

 

 

공공재와 사회간접자본의 차이점이 뭐죠.

 

공공재는 시장에서 생산되지 않으므로

국가가 생산하는거지요

사회간접자본은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

즉 경제활동이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해주는 것

 

예를들면 기업이 재화를 생산했는데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닦아줘야겠죠.

 

* 사회간접자본은 공공재에 포함

 

 

 

마지막으로 형평성 문제 해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사회 보장제도 확충

 

부자들에게 좀 더 많은 돈을 거둬 들임

=> 누진세 제도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

 

 

 

 

영상 시청 => 이상한 나라의 버핏

 

 

===================================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의문제를 잘 풀어갈 줄 알았는데

(정부  = 똑똑) 

정부가 개입이 오히려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

=> 정부의 실패  (교과서 217쪽)

 

 

정부 실패의 원인

 

1. 제한된 정보

현대사회는 복잡 . 다양

정부의 정보 부족으로 정책 실패

 

예) 민간 부문의 저축을 증가 방안 -> 소득세 감면

-> 소비만  부추김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

예)학습 부진학생들 지도 -> 예산을 현장에 내려보내 줌

-> 학생과 교사의 참여 의지가 부족으로 실패

 

 

2.  정부의 지나친 규제

 

정부는 변화하는 사회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못한다.

 

예) 집을 하나 짓는데에도

각종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함.

(불필요한 서류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림_)

 

 

 

3. 정부 관료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

 

도덕적 해이 ?

해이 (解弛- 풀다 해 , 느슨할 이)

 

정신 상태나 태도 따위가 긴장이 풀어져서 느슨한 상태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느끼지 않은 상태

 

 

혹시 여러분들이 아닌가요?

 

 

예) 공금을 낭비하거나 횡령

-각 기관장들에게는 업무추진비를 나눠 줌  

=>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외유성 관광 

 

 

- 기업으로 부터 대가성으로 돈을 받는 경우

 

 

 

4. 공기업의 비효율성

 

공기업 =>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

04로 끝나는 기업들이 해당

 

 

 이들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

고액 연봉에 성과급을 받고 있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선호 직업

 

 

 

 

공기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1)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2) 적자가 발생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적자는 결국 누구의 부담일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가 발생.

 

3) 친절하지도 않다.

 

4) 공기업의 임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문성을 갗춘 인재보다는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많죠 

일명 낙하산 인사라고

 

 

 

이런 문제점의  결과

 

민간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럼 해법은 ?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민영화 또는 경제 선진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영화는 최선의 선택 ?

 

지식채널 e - 블루골드

http://bbgoon.tistory.com/476

 

 

 

 

정부의 실패  해결방안은 ???

 

1. 정부의 정보 부족 문제

 

- 다양한  시민의 의견 수렴  => 정책에 반영

교육정책도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이 최우선

 

 

2. 정부의 규제

 

시장경제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완화

 

행정 절차의 간소화

 

 

 

운전면허 적성검사 절차 간소화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478092

 

 

 

 

 

3. 도덕적 해이

 

=> 법과 제도, 시민의식의 강화

 

지식채널 - 여섯 명의 시민들 

http://www.youtube.com/watch?v=8uJKh1pcfHc

http://www.youtube.com/watch?v=Kd2FdELtVEk

 

 

4. 공기업의 비효율성.

경쟁의 원리 도입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채용->  개방형 직위제도,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자.

->적 절한 유인(인센티브)  제공 

 ->  성과급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