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발달과정(표)

 

상업자본주의    --->	산업자본주의  --->	독점자본주의 ------>	수정자본주의	------->	신자유주의
큰정부	작은 정부	작은 정부의 문제점(=시장의 실패)	큰정부	정부의 실패	작은 정부
15-18세기	18세기 말 (18세중반~1870)	19세기 후반(1870-1930)	1930년대 (1930_1970)	1970년대	1970_현재
1) 중상주의 2) 신대륙 발경 - 홰외무역 성행 3) 화폐경제의 발달 4)장원제 붕괴	1)사회계약설 -개인, 자유,합리주의 확산 2) 시민혁명 - 신분제 폐지, 자유민주주의 송립 3) 산업혁명 - 증기기관 발명, 공장제 기계공업 4)작은 정부 - 정부의 역할은 국방, 치안에 한정(야경국가, 소극적 국가) 정부는 개입 X -> 자유방임 경제 5)아담 스미스이 국부론에서 -보이지않는 손을 강조 (초과 수요, 초과공급 발생시 -> 균형점으로 이동. 정부의 개입을 반대 - 정뮥업자, 제방업자 -> 교환과 분업의 이익 -> 자유로운 사적 이익을 추구 -> 사회전체의 이익 증대 - 자유, 경쟁, 효율성 강조 /시장의 자율성 최대 보장	1)발생배경 : 저렴한 원료공급지, 비싼 판매시장 확보-> 식민지 건설 -> 제국주의의 등장 무기산업(거대자본 필요) -> 독점산업 발생   2)독과점의 일반화   3)시장의 실패 -불완전한 경쟁(독과점 폐해) -외부효과(외부경제,외부ㅡ불경제) -공공재의 부족 -빈부격차극심(불평등)   4) 경제대공황(극심한 경제불안) 원인 : 수요부족 -> 재고증가 -> 생산 감축 -> 실업증가 -> 소득감소 -> 소비감소	1)자본주의 시장경제 + 계획경제   2) 정부개입 (큰 정부) -> 적극 국가 , 복지국가 -> 형평성 추구 => 자원의 최적 배분   3) 소득재분배 -> 빈부격차 해소9누진세, 사회보장, 복지정책 등)   4)경제안정화 -> 경기불안 해소(통화량을 조절-> 실업문제, 물가 해결)   5) 케인즈 -> 뉴딜정책 -> 대공황 극복   항아리 -> 정부개입의 필요성 기린 - 독과점의 폐해   절약의 모순 : 각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  =/= 사회전체의 이익 (구성의 모순)	1)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개입 -> 비효율성 초래   지나친 규제,과도한 세금, 정경유착->부정부패 만연   2)스태그플레이션 (경지침체+물가상승)   - 원인 :생산비 증가 -> 물가상승 -> 생산량 감소 -> 실업 증가(경기침체)   - 1970년 두차례의 오일쇼크 (석유 파동) -> 생산비 상승   - 생산요소 가격 상승 -> 생산비의 상승으로 이어짐 예) 임금 상승 -> 생산비 증가   3)복지병  ; 무상으로 도움을 받은 저소득층은 의타심이 생기고, 부담은 안게되는 고소득층은 열심히 일할 의욕을 상실   4) 불황 원인 : 생산외적 비용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	1) 정부의 규제완화     2)공기업의 민영화     3) 정부 조직 감축 4)사회보장제도 축소 (복지축소)

(고대 -중세 -근대 -현대)

 

* 중세 이전의 경제 : 자급자족 경제

  농업의 발달 -> 분업 -> 특화 -> 생산성 향상 -> 잉여생산물 -> 교환 -> 시장 -> 도시가 발달 -> 상업과 무역촉진 (신항로촉진)

-> 상인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 -> 절대군주에 대항 -> 시민혁명 ->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 , 

                                                                         산업혁명 -> 공장제 기계공업 발달 -> 대량생산이 가능 -> 수공업자들 몰락 , 일자를 찾아 도시로 이동

 -> 도시 인구증가 -> 노동자들의 임금하락, 근무환경이 열악해짐 ->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촉구 -> 마르크스 (사회주의 창시자 ) 등장 -> 1842년 ,공산당 선언>을 통해 자본주의는 부르죠아에게만 유리한 사회, 노동자에게는 굶주림과 사슬밖에 없다고 주장. 그래서 모두가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는 사회를 강조  ->  1867년에는 <자본>을 발간하여 자본주의란 모든 것을 상품화하여 인간을 소외시키는 제도임으로 필연적으로 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 이 사상의 영향을 받은이가 레닌과 스탈린

-> 사회주의 체제 19세기 비약적으로 발전 -> 1980년대 말 소련의 붕괴로 쇠퇴 -> 시장 경제 체제 확산

 

1930년대 큰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 => 경제대공황 => 해결 =>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큰정부) => 정부의 실패 => 신자유주의로 돌아가자